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사업단 회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소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기타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지시서

9. 기타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  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사업단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   보증금은 사업단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   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      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       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    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이 허용될 경우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명에 접수일시   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      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       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  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  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       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       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   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       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   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기타 별도의 조건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공  고에 정한 기한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    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 및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은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  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업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3.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4.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기관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및 사업단 회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부득이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단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사업단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사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2항의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용역내용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기관은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기술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3조 (특허권의 사용) 기술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90일 이상 장기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기성부분의 검사는 부분적으로 사용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제2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6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3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특수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사업수행 계획서 등 제출) “상대자”는 “사업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계획, 과업수행을 위한 회의, 교육 등 실시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완료 및 검사․ 검수) ①“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시에는 “사업단”에 용역완료에 따른 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완료 시점은 사업수행이 이상 없이 완료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단”은 “상대자”의 완료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업단”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사업단”의 승인 없이 “상대자”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 하였을 때

4.“사업단”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내용이 “사업단”의 보완 요구에 위배되었을 때

5.“상대자”의 용역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용역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제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손해배상) ① 제3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이에 갈음한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사업단”에 귀속된다.

②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사업단”은 총 계약금액의 50%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부분에 대한 별도 지급은 없다.

② “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 이외의 용도에 선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선급금 신청에 따른 선급금 보증기간 및 금액은 (계약기간+60일)과 선급금 금액의 110%로 한다.

④ “사업단”은 “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⑤ 상기④항에 의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상대자”는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사업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사유가 천재지변이나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상대자”가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더라도 검사 및 검수결과 보완․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완․수정을 지시한 날로부터 재검사 결과 합격일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보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③ “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은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단”에 귀속시킬 권한을 갖는다.

제8조(계약기일의 연장) “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연장사유를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조정은 “사업단”이 그 요청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하자보수) ① 용역완료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중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③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용역에 대하여 “사업단”의 유상유지보수 요청시 “상대자”는 유상하자보수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무상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상대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투입인력 및 보안) ① “상대자”는 투입인력계획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첨부하여야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상대자”는 “사업단”이 투입인력계획서에 명시된 투입인력이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통보된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상대자”는 사전에 변동사유 및 교체 투입인력의 명단(이력사항 포함)을 첨부하여 “사업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상대자”는 “사업단”의 사무실 및 전산실 출입 등에 “사업단”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단”이 요구할시 신원증명서 등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대자”는 개발 중 취득한 “사업단”의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배상책임) “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안전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감독) ① “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ㆍ취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단”은 수시로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별도의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상대자”는 특이사항이 없는한 감독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대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이 제2조에 위배되어 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보완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 및 발생품) ① “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판권과 본 사업에 취득되는 일체의 권리는 “사업단”에게 귀속된다.

② “상대자”는 용역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 등 발생품은 그 목록과 함께 “사업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사업단”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사정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책정 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상대자”는 이 부당액을 즉시 “사업단”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산출물 수정·보완) “사업단”은 검수이후 1년간 과업지시서 내용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시 “상대자”에 산출물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산출물 수정·보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계약서에 누락된 내용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등 관계법령과 정부의 규정, 예규에 따른다.

제18조(기타) ①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단”과 “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단”과 “상대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